경주스쿨존1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특수상해 혐의 경북 경주경찰서는 19일 스쿨존 (어린이보호구역)에서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 (특수상해)로 40대 여성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2차례 실시한 현장 검증과 CCTV 영상, 가해차량의 블랙바스 등을 분석해 A씨가 고의로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하는데요. 경찰은 스쿨존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대신 형법상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. 일반 교통사고 발생 때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벌금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1~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. 경찰 조사에서 가해 운전자 A씨는 "공원 놀이터에서 딸아이를 괴롭히고 달아난 B군을 붙잡기 위해" 라고 밝히며, "차량으로 자전거를 뒤쫓.. 2020. 6. 19. 이전 1 다음
